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된 뒤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구매 금액도 상당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재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마약중독 재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상담과 치료를 계속했고, 관련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뿐 아니라 필로폰 매매와 투약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대마 매매에 더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행위가 함께 기소되면서 형사책임이 무겁게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대마 사건으로 두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대마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불리했던 점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원문상 구매 금액도 큰 편이어서 단순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대응의 중심을 치료와 재범 방지에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된 마약류 문제에 대해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양형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끝난 뒤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입원 이후에도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일정 기간의 병원 치료만 받고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마약중독 재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만 한 단약 약속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원치료와 재활센터 상담 및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료와 재활 사실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상 관련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분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도 재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의 처분만 설명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실제로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고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이어진 치료와 재활 과정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두 차례의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과 대마·필로폰 관련 복수 혐의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치료와 재활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며 단약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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