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액상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단기간 판매자에게 송금된 약 600만 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실제 매수량이 더 많거나 별도의 공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됐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액상대마 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600만 원의 송금내역만으로 별도의 공범이나 추가 범행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원문상 공범의 존재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추가 공범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거래했고, 그 과정에서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조사 전부터 매수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정식 조사에 앞선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액상대마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먼저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매수 사실 자체보다 실제 범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른 사람이 함께 관여했는지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6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혼자 사용하기 위한 거래인지, 매수량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600만 원의 송금내역이 공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액상대마 구매 혐의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판매자에게 전달된 전체 금액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점을 근거로 실제 구매량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의뢰인 외에 함께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송금액만으로 공범 존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제기한 공범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상 별도의 공범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된 자료를 넘어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별도의 공범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초 송금 규모를 토대로 공범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별도의 공범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범행 범위 안에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액상대마를 매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무혐의 방향으로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범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범이나 추가 매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검찰 단계에서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살펴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액상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매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600만 원의 송금내역으로 인해 공범 및 추가 범행까지 의심받던 상황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정리해 사건 확대를 막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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