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첫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모발검사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모발검사에서 이 내용까지 확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엑스터시 투약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2차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고, 이후 심리상담, 반성문, 온라인 마약퇴치 교육 이수, 독후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 사실은 이미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맡기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였습니다.

첫 조사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발검사도 마쳤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다른 약물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뒤 상담 과정에서 필로폰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이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미 제출한 모발검사 결과에서 이 내용까지 확인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투약 사실이 검사 결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 숨기기보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모발검사 결과에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처음 조사받았던 필로폰 1회 투약뿐 아니라 별도의 엑스터시 투약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추가 투약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결과가 확인된 뒤에도 무리하게 추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차 경찰조사에서 엑스터시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중심을 혐의 다툼에서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후에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리상담과 마약퇴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온라인 마약퇴치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반성문과 독후감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자료에 더해 반성문과 관련 독후감 등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투약 이후의 경험도 재범 가능성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물을 투약한 뒤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는 등 좋지 않은 반응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도 상담과 교육 이수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상황에서 모발검사를 통해 추가 엑스터시 투약까지 확인됐지만, 추가 혐의를 숨기기보다 모두 인정하고 상담·교육·반성자료를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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