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 신분으로 LSD를 구매해 관사 안에서 투약했습니다.
투약 이후 약에 취한 상태에서 나체로 부대 안팎을 돌아다니다가 민간에서 체포돼 부대로 인계됐고, 이후에도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투약 사실과 당시 행동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만큼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최종 처분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외부 탓으로 돌리던 태도를 바로잡고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사에서 LSD를 투약한 뒤 상황이 크게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LSD를 구매한 뒤 자신이 생활하던 관사에서 이를 투약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효가 나타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나체 상태로 부대 안팎을 돌아다니다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LSD를 투약한 이후 나체 상태로 부대 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체포돼 다시 부대로 인계됐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이 문제 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투약 사실이 비교적 명확했고, 약에 취한 상태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고 난동까지 부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반성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에도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돼 부대로 인계된 뒤에도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상 상당 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실까지 있어, 사건의 외형만 놓고 보면 처분을 가볍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약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구하기 쉬웠던 환경이나 국가의 문제를 언급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선임들 때문에 투약하게 됐다는 취지로 원인을 외부에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부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투약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인보다 선처를 위한 양형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약 여부 자체를 다투는 방향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도 대응 방향을 바꾸고 반성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려 했던 의뢰인도 이후 대응 방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투약과 그 이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리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LSD 투약 사실이 명확하고 투약 이후 나체로 부대 안팎을 돌아다니며 난동까지 부린 불리한 상황에서, 외부 탓으로 돌리던 태도를 바꾸고 반성 및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LSD 투약·군인 마약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