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 이미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은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되던 2건의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흡연에 관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의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정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과 함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범이라는 사정을 검찰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뒤집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양형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자백,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반성문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따로 진행되던 사건 2건의 병합도 요청했습니다
원문상 의뢰인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이 총 2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처리하기보다 함께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병합을 요청해 전체 범행과 양형사정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병합된 사건 전체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일관된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사건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지지 않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관련된 2건의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범·자백·반성이라는 양형사정을 일관되게 제시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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