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고, 당시 진행 중이던 이혼 문제와 관련해 배우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와 체포 당시 발견된 마약류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단순 구매자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체포 당시 발견된 마약류 외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마약까지 임의제출하고, 판매책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점,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자녀 돌봄과 관련된 사정 등을 함께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소변검사와 현장 압수물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와 함께 체포 당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 투약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불리한 증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판매책이 아니라 단순 구매자라는 점을 전제로 혐의는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목표도 무리한 부인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데 두었습니다.

발견된 마약 외에 보유 중이던 것까지 임의제출했습니다

수사 협조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뢰인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한 마약류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다른 마약류까지 스스로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판매책에 대한 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관한 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협조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속 판단에서도 강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 막바지에 예상하지 못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청구되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가족과 이혼절차 중이던 배우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달라졌고, 결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영장심사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가족과 배우자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뒤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주변인과의 추가 충돌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 본인이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이혼 중 배우자의 신고 경위도 의뢰인 측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 및 신고 경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이혼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신고 이후 배우자의 행동 등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구속될 경우 자녀 돌봄에 생길 문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문상 배우자가 자녀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도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족 상황까지 함께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 상태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판부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 자체는 이미 여러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지금까지의 수사 협조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별도로 정리해 영장심사에서 다퉜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추가 마약 임의제출과 판매책 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 정황을 확보하고, 영장심사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가족 상황 등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다퉈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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