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대마초와 액상대마, LSD 등 여러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흡연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사결과는 혐의별로 달랐습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액상대마 관련 양성반응이 확인됐지만, 모발과 소변을 이용한 정밀검사에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입증되는 범행 범위를 구분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에서 확인된 액상대마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결과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액상대마 매수·흡연 행위가 2회로 특정됐고, 이후 검찰에 양형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한꺼번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대마초와 액상대마, LSD 등 여러 마약류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문상 수회에 걸친 매수와 투약·흡연 행위까지 문제 되면서 수사기관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마약류 범행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액상대마 관련 반응만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검사에서는 액상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양성반응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실제 검사결과와 각각의 혐의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 검사결과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전체 범위와 실제 검사로 확인되는 범위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부분까지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서로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부분과 실제 양성반응이 나온 액상대마 부분을 구분해 피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맞게 특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액상대마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액상대마 매수·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행 횟수도 구체적으로 특정됐습니다
원문에는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 정황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범행 횟수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진행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실제 수사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액상대마 매수·흡연 행위는 2회로 특정됐습니다.
혐의 범위가 정리된 뒤에는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액상대마에 관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한 범행과 사건의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과 실제 입증되는 범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물이나 다수의 거래가 함께 의심받더라도 각각의 범행이 동일한 자료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정밀검사 결과와 피의자신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실제 특정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과 양형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피의사실과 검사결과, 의뢰인의 인정 및 제출된 양형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초·액상대마·LSD 등 여러 마약류가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간이검사와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 범위를 구분하고 액상대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과 양형 대응을 병행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액상대마·LSD 등 마약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