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직장상사가 대마를 재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됐고, 상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간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수확한 뒤 소지·흡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가담 경위와 재범 가능성, 양형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직장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원문상 상당량의 대마가 문제 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상사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권유를 계기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직장상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수확해 소지하거나 직접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흡연뿐 아니라 대마 재배 방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것은 자신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상사가 대마를 재배하는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재배 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했던 부분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대마 재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뒤집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마 재배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구분했습니다
원문상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소지·흡연한 사람은 의뢰인의 직장상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대마 재배를 처음부터 주도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그 역할과 경위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직장상사와의 관계도 범행 경위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직장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대마 재배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사건과는 다른 가담 경위로 정리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대마가 문제 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문상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1회 흡연 사건처럼 접근하기 어려웠고, 범행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및 선처 사유를 보다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과 재배 방조 혐의, 소지한 대마의 양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장상사가 주도한 재배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를 구분하고, 이를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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