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된 대마를 찾으러 갔다가, 당시 이용한 차량이 주변 CCTV에 촬영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입건됐습니다.
처음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 진행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별건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의 수사 상황과 당시 확보된 정황을 검토한 뒤 단순 흡연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수사협조 정도와 양형사정을 충분히 정리하고, 검찰에 별도로 송치된 2건의 사건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대마를 찾으러 간 차량이 CCTV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의뢰인이 대마가 놓인 장소를 찾아갔던 당시의 차량이 CCTV에 촬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차량의 이동 정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의뢰인은 결국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죄 주장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과 처음 상담할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방향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전략을 바꾸게 된 이유
함께 연루된 공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면 부인보다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사 대응을 조정했습니다.
공범 구속 뒤 단순 흡연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순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희망했던 무죄 주장만 유지하기보다, 실제 수사 상황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양형으로 대응할 부분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협조 태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한 뒤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정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별건 2건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은 총 2건의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않고 각각 다른 검사실에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두 사건에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두 사건의 처분을 각각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사정을 정리해 각 사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선택한 대응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의 희망과 실제 수사가 진행된 이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의 구속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전면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단순 흡연 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각각 진행된 두 사건에서 의뢰인의 조사 태도와 제출된 의견서 및 양형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로 진행된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를 찾으러 간 차량이 CCTV에 촬영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공범 수사의 진행 정도에 맞춰 초기 무죄 주장 대신 인정할 범위를 조정하고 각 사건에 맞는 양형 대응을 이어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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