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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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해외에서 구입한 종자를 호기심으로 화분에 심어 집에서 대마를 키웠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키운 뒤 일부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적은 없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재배한 수량이나 기간, 사용 목적이 처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흡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대마를 재배한 사실 자체가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송치는 유죄나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확보된 재배물과 디지털 자료, 피의자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대마 재배는 흡연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나
2. 검찰 송치는 어떤 단계인가
3. 재배 수량과 목적은 어떻게 확인하나
4.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대마는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재배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재배 여부 — 실제로 대마 종자를 심고 발아·생육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허가 여부 — 법에서 정한 대마재배자 등 적법한 자격이나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3 추가 행위 — 재배한 대마를 소지·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사실이 별도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대마재배와 개인적인 재배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대마재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마 재배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임의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적법한 취급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호기심이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키운 사건이라면 허가받은 재배인지 여부와 실제 재배 목적이 구분됩니다. 단순히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배행위 자체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압수물, 진술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이후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때는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자의 입수 경위, 대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재배를 시작한 시기, 재배한 수량과 기간, 수확 또는 사용 여부에 관해 기존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배 혐의에서는 단순히 식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자를 구입한 사이트나 대화내용, 검색기록, 재배방법을 찾아본 흔적, 조명·환기·배양 장비의 구입경위 등을 통해 인식 여부와 재배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배한 수량과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배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모든 사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개체를 단기간 키운 사건과 다수의 대마를 장기간 체계적으로 재배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실제로 발아하거나 생육한 대마의 수량
• 종자를 심은 시점부터 압수될 때까지의 기간
• 전용 조명·환기·온도조절 등 재배설비의 규모
• 수확이나 반복 재배가 있었는지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재배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매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 재배행위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나 제3자 제공 여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마를 누구와 함께 재배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판매대금이나 거래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흡연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사용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배한 대마를 수확해 흡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재배 혐의와 별개로 대마 사용에 관한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모발·소변 검사 결과, 흡연도구,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 재배 사실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 다시 피의자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떤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경찰조사와 달라진 사실이 있는지, 새로 제출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이나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조사받은 날짜와 주요 진술 내용
□ 대마 종자의 입수경위와 관련된 주문·결제·대화자료
□ 실제 재배 수량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목록 등의 자료
□ 판매·제공 여부와 관련한 계좌 및 메신저 기록
□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한 교육·상담 등의 자료가 있는지
검찰 송치 후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존 진술과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재배설비와 디지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는 식물 자체뿐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 사용한 조명, 온도·습도 관리장치, 배양용품, 종자 구매내역 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재배방법 검색기록, 종자 구매대화, 성장과정을 촬영한 사진,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인되면 재배기간과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재배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에서 고려할 사정을 제출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혼합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 사실과 인식 여부에 대한 입장, 사용·판매·제공 여부, 동종 사건 전력, 수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마를 키웠지만 한 번도 피우지 않았다면 재배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재배행위 자체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흡연이나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재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여부는 추가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평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기소가 거의 확정된 건가요?
검찰 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검찰 송치 뒤에도 재배 목적이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한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자의 입수경위, 실제 재배기간과 수량, 사용·판매·제공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 검찰 송치 이후에는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했는지, 실제 재배 수량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허가받은 재배에 해당하는지,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압수·디지털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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