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는 액상 형태의 대마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지만, 모발과 소변을 이용한 정밀검사에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막연히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검사결과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액상대마 매수·흡연 2회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액상대마 매수·흡연 혐의 · 기소유예
여러 종류의 마약류와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 검사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특정된 액상대마 매수·흡연 2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조력하고, 검찰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생활을 경험한 뒤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온라인을 통해 여러 사람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됐고, 이후 관련 거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 역시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액상 형태의 대마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약류 사용 가능성까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간이검사에서는 액상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간이검사에서는 액상대마와 관련된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수사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밀검사에서는 다른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사용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혐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수사자료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정밀검사가 음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혹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와 진술, 거래자료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어떤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별로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언급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의심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마약류별 매수 및 사용 여부와 횟수는 진술과 거래내역, 검사결과 등 개별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면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액상대마 매수·흡연 2회가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특정됐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실제 수사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 중 2회를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확인되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액상대마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수사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추측해 진술하거나 불필요하게 범행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액상대마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뒤에는 사건의 목표도 검찰 처분에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마약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태도를 정리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수사협조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사와 조사에 응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한 처벌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액상대마 매수·흡연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검사결과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확인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러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증거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복수의 마약류가 언급되거나 과거의 여러 거래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곧바로 동일한 수준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마약류별로 검사결과와 거래자료, 진술 등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확인하면서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수사대상이 됐지만 검사 및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혐의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액상대마 매수·흡연 2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과 수사협조 등의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러 종류의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실제 혐의범위와 검찰 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