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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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매수 사실과 치료 필요성의 구분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감호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매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치료감호가 곧바로 청구되거나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치료감호에서는 대마 사용의 습벽이나 중독 여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 매수 횟수만 세기보다 실제 사용 경위와 반복성, 의존 정도, 과거 전력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대마 매수 사건의 형사책임과 치료감호 필요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료감호가 문제되려면 단순한 매수 사실을 넘어 대마 사용 습벽이나 중독, 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과 같은 요소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마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법은 대마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 가운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대마 매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치료감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를 한 차례 매수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수·흡연했는지, 중단하려 했지만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정황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 행위와 별도로 실제 사용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 투약과 사용 습벽이 있다면 치료 필요성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차례 대마를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대마 사용을 반복하는 습벽이나 중독 상태가 있는지입니다. 매수 횟수는 이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매수 빈도와 기간, 한 번에 구입한 양, 실제 흡연 여부, 투약을 중단했던 기간,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미친 영향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사용인지 지속적인 의존 상태인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01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사용 습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과거에도 대마나 다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위험성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 치료나 상담을 스스로 시작하고 일정 기간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 치료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감호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한 형벌을 하나 더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도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마 사용 기간과 빈도뿐 아니라 의존성이나 금단과 관련된 상태,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지, 외래 치료나 상담만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감호가 언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료·상담 기록과 생활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마 매수 사건이라도 치료감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수했다는 죄명이 같더라도 사건마다 사용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계기로 한 번 사용한 사건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구매·흡연하며 스스로 중단하지 못한 사건을 치료 필요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감호 필요성이 크게 검토될 수 있는 방향
상당한 기간 동안 대마 사용이 반복되고 과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시도했음에도 다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중독 상태와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가 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를 주장할 수 있는 방향
매수·사용 횟수가 제한적이고 장기간 단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검사에서도 시설 수용을 통한 치료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자료가 있다면 치료감호 필요성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량 자료와 치료감호 관련 자료는 준비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는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대마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상담·치료 기록, 정기적인 검사 결과, 단약 기간, 가족의 관리 환경, 직장 복귀와 생활 패턴 변화 등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많이 모으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치료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직전에 한 번 상담을 받은 사실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받은 경과는 의미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감호가 언급됐다면 청구 여부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그 요건을 심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료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치료감호가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어떤 사용 이력과 진단자료를 근거로 중독 또는 사용 습벽과 재범위험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치료 경과와 단약 상태, 사회 안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마 매수 횟수만으로 치료감호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습벽과 중독 정도, 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을 서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대마 매수 사건에서 치료감호는 매수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횟수와 기간, 사용 습벽이나 중독 정도, 동종 전력, 현재 치료 필요성, 단약 경과와 재범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치료감호가 문제된다면 형사책임과 치료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매수 치료감호,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