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초범보다 중요한 유통 관여 정도

마약 판매 혐의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감경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판매 초범 감경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약류를 얼마만큼, 몇 차례 판매했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유통행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판매했거나 상당한 수익을 얻고 판매 구조를 주도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 판매 사건에서 초범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감경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 횟수와 양,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공범과의 관계와 수사협조 등 사건 전체의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판매행위 자체의 무게가 먼저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반적인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이 판매행위의 규모와 성격을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차례 거래를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공급한 사건이라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단발성 판매 사건과 동일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판매했는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행위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의 유형을 나누어 매매·알선 범죄의 권고형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 매매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가 모두 ‘마약 판매’라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적용 조문과 법정형, 양형기준의 유형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확한 마약류 종류와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거래한 물질의 성분과 양, 거래대금뿐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량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압수목록과 감정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범죄수익은 초범 감경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실제 범행이 한 번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좌내역이나 가상자산 거래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전부터 여러 차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복적인 유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 전체가 곧바로 실제 이익과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거래금액과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매입비용이나 공범에게 전달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판매 횟수와 기간이 짧고 제한적이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직접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격과 거래방법을 정했는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전달만 했는지도 역할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03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범행 이후 범죄수익을 반환·추징하는 과정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과 판매 구조를 주도한 경우는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는 판매책뿐 아니라 구매자 모집, 보관, 운반, 전달, 대금 관리 등 여러 역할의 사람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람의 책임이 항상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구매자를 직접 모집하고 마약류를 확보해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했거나, 다수의 판매책을 관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취득했다면 유통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방향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반이나 전달에 관여했고 거래 상대방이나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았다면 전체 유통 구조에서 실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협조는 내용과 시점에 따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사협조 역시 양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감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선이나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실제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지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정리한 뒤 실제 수사협조의 정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초범 감경을 주장하려면 범행 이후의 변화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범행 이전의 사정입니다. 여기에 범행 이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해지면 재범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치료·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과를 정리할 수 있고, 유통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제적·인적 환경에서 벗어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하는 것보다 판매 구조에서 실제 역할, 범죄수익, 초범 여부, 수사협조, 재범방지 행동을 각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감경 사유를 설명하는 데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는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범행 규모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계좌거래, 가상자산 내역,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범행 횟수와 공범관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나는 몇 건만을 기준으로 사건 규모를 판단했다가 이후 추가 거래가 확인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상 판매로 특정된 거래와 단순 송금이나 다른 거래를 구분하고, 실제 판매한 마약류의 종류·양·횟수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약 판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실제 유통 규모와 역할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중 감경에 반영될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마약 판매 사건에서 초범은 분명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큰 폭의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거래 횟수와 기간, 유통 구조에서 맡은 역할, 실제 범죄수익, 형사처벌 전력과 수사협조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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