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양성과 투약시점은 다른 문제

코카인 투약 혐의로 모발검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양성인지 음성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카인 투약 모발검사 결과는 성분 검출 여부뿐 아니라 언제 투약했는지, 한 번인지 반복적인지까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발을 일정한 길이로 구간 분석했다고 해서 각 구간이 특정 월의 투약을 정확히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모발 성장속도가 다르고 채취 부위나 모발의 성장 단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실제 투약시점 사이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발에서 코카인 관련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특정 날짜에 투약했다는 사실은 같은 수준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성 여부, 검출 구간, 채취 시점,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면서 실제 투약 사실과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코카인은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므로 투약 사실 자체가 형사책임과 연결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코카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료 등 법률상 허용된 사유 없이 코카인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자백 여부뿐 아니라 소변·모발 감정, 매수 또는 송금기록, 메시지,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투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결과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 양성이라고 특정 투약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의 약물 사용 여부를 살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모발이 일정한 속도로 자란다는 전제를 그대로 적용해 특정 날짜를 역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모발의 성장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취된 모발에는 성장기뿐 아니라 휴지기·퇴행기에 있는 모발도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간에 대응한다고 추정한 특정 날짜에 반드시 투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01   모발을 언제,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길이로 채취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전체 모발을 한 번에 분석했는지 일정 길이별로 구간 분석했는지에 따라 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검출 구간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 사이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발 음성도 곧바로 ‘투약 사실이 없다’는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투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취 시기와 투약 추정시점 사이의 관계, 모발 길이, 검사 대상 구간 등이 실제 범행시기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일이 모발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해당한다면 소변검사나 매수기록, 통화·메신저 기록, 공범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면 단순히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검사 가능한 기간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점이 실제로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구간에서 검출됐다고 곧바로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발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복수 구간에서 코카인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수사기관은 반복 투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별 양성 결과와 실제 투약 횟수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복 투약 정황이 강해질 수 있는 방향

복수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고 같은 기간 여러 차례의 매수내역이나 송금기록, 투약을 인정하는 메시지 또는 관련자 진술까지 함께 존재한다면 반복 투약 혐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검출 결과만으로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향

모발감정만 존재하고 각 투약을 뒷받침하는 거래·메신저·목격자 등의 자료가 없다면 여러 구간의 검출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 횟수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감정 결과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시기의 투약을 모두 부인했는데 이후 해당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데 임의의 날짜를 특정해 진술하는 것도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우선 채취일과 모발 길이, 구간별 감정 결과를 정리하고 그 기간의 출입국 기록, 카드·계좌내역, 메시지,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검사 결과를 보고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투약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서에는 ‘양성’이라는 결론 외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는 최종적으로 양성·음성이라고 적힌 부분만 보는 것보다 어떤 시료를 검사했고 어떻게 구간을 나누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특정한 범행기간이 감정서에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뒷받침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약류 모발감정의 투약가능기간 추정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의 투약시기를 인정할 때 신중한 증거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발감정과 다른 증거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어느 날짜에 몇 번 투약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감정서와 객관적인 사건 기록을 함께 살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모발감정 결과와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 관련 판결

코카인 투약 모발검사에서는 양성·음성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로 어느 기간의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모발 채취일과 길이, 구간별 감정 결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 매수·송금·메신저 등 다른 증거를 함께 대조해야 실제 투약 여부와 횟수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 투약 모발검사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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