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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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마약류가 사용됐고 이후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가 준비했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과 공범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범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잘못 답했다가 제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마약 공범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보이는지,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 공범 수사 대응에서는 공범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에 맞춰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질문에도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방식과, 사실관계 중 명확한 부분은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신중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마약 공범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2. 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3. 공범 진술과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
4. 진술거부권 행사와 수사협조는 어떻게 구분하나
5.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마약 공범 수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이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혐의 관련 질문 — 자신의 매수·투약·운반·알선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공범 관련 질문 — 다른 사람의 역할을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객관자료 확인 —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통신·계좌·포렌식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 자체로 유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판단은 공범 진술, 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위치기록, 압수물,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행사와 객관증거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을 전부 거부해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이나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은 답하면서 특정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한지, 어떤 질문이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를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먼저 자백했다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은 이미 모두 인정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이 자신의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상대방 진술에 맞춰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진술이 서로 다르면 객관자료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공범 사건에서는 서로 자신의 역할을 줄이거나 상대방 역할을 크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먼저 나왔는지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누가 먼저 마약 구입을 제안했는지
• 누가 판매자와 실제 연락했는지
• 누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장소를 정했는지
• 통신·계좌·위치기록이 각 진술과 일치하는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모두 같은 공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동으로 마약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범 책임은 각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석인지, 함께 비용을 냈는지, 구매를 지시했는지, 마약을 나누거나 전달했는지를 각 사람별로 나눠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날짜와 횟수, 구매금액 등을 연속해서 질문받다 보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이 확인되면서 기존 진술과 맞지 않으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협조와 전면적인 자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협조는 출석요구에 응하고 압수된 자료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질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답해야만 협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범행은 사실대로 설명하면서도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신중하게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답변하기 어렵다면 진술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는 자신의 표현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가 실제 자신이 말한 내용과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분이 단정적인 인정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다른 공범의 역할을 추측한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적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연락해 “너는 어떻게 말했느냐”고 묻거나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공범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 삭제를 부탁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되어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보다 객관자료가 자신의 역할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이 자신에게 구매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 통신내역에는 반대의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단순 동석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좌이체와 판매자와의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연락했고 누가 대금을 부담했으며 누가 전달과 보관에 관여했는지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를 정하려면 혐의별로 자신의 역할을 나눠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하나의 조사에서 투약, 매수, 소지, 운반, 알선 등 여러 행위가 동시에 질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답변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투약한 사실과 횟수
□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판매자와 직접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 마약을 보관·운반·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통신·계좌·위치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공범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전에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과 기존 객관자료만을 기준으로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범 사건은 조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통신자료나 공범 진술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첫 조사에서 한 설명과 이후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질문에 빠르게 답하기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만 설명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와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별도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공범 접촉이나 자료삭제 여부 등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일부 질문에는 답하고 일부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 즉석에서 결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신의 범행 범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범이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면 그대로 반박해야 하나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공범 수사 대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투약·매수·보관·운반·알선 행위가 무엇인지,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통신·계좌·위치기록이 누구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질문이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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