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자금흐름과 구속 필요성의 구분
마약 매수·판매 혐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나 개인 지갑의 송금내역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범행을 특정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추적수사 대응과 불구속수사 전환에서는 자금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실제로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지갑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그 지갑을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송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거래가 실제 마약 거래와 연결되는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속 여부에서는 주거와 직업, 수사출석 태도, 주요 증거의 확보 상태, 공범과의 관계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가 추적됐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계정과 지갑의 실제 사용자, 송금 전후의 메신저 대화, 거래 목적을 먼저 정리하면서 동시에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갑주소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범행 주체가 특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정 지갑 사이의 가상자산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블록체인상 지갑주소 자체에는 통상 사용자의 실명이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거래소 가입정보, 출금기록, 접속정보, 휴대전화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거래소 계정에서 특정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거래의 주체가 곧바로 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지갑을 관리하면서 송금 사실까지 인정한다면 해당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자, 실제 지갑 관리자, 거래를 지시한 사람과 송금 목적을 분리해 자금흐름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가상자산 송금기록은 메신저와 맞춰봐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와 가상자산 송금내역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마약류의 종류·수량·가격을 협의한 대화가 있고 직후 동일한 금액 상당의 코인이 이동했다면 수사기관은 두 자료를 연결해 거래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이동만 있을 뿐 해당 송금이 마약 거래와 관련됐다는 대화나 배송·전달 정황이 없다면 거래 목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과 “마약대금을 지급했다”는 결론은 같은 수준의 사실이 아닙니다.
01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출금된 시각과 메신저 대화 시각을 먼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여러 차례 비슷한 금액이 반복 송금됐다면 각 거래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03 판매자 또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실제 만남·배송·수령 정황이 있었는지도 송금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추적됐더라도 구속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하더라도 왜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핵심 거래자료와 휴대전화가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 상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공범이나 상선이 특정되지 않았고 다수의 지갑·계정이 얽혀 있으며 피의자가 관련자와 계속 접촉하는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 삭제는 어렵더라도 전자정보를 없애려는 행동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거래기록 자체는 임의로 삭제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 메신저, 거래소 접속기록과 관련된 기기, 개인 메모 등은 별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인지한 뒤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와 거래소 자료가 압수·확보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가 주요 증거의 보전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갑이나 공범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이후 새로 지갑을 옮기거나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자에게 연락하는 행동보다 현재 거래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 가능한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매수인지 판매·알선·자금세탁 관여인지에 따라 구속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사용된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약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코인으로 지급한 사건과 다수 구매자의 대금을 취합하거나 판매자 지갑을 관리한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과 공범관계 측면에서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크게 검토될 수 있는 방향
여러 지갑을 관리하며 반복적인 마약 판매대금을 수령·분산했고 다수 공범과 연락한 정황이 있으며, 수사 이후 자산을 이동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증거인멸과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구속 필요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
초범의 제한적인 매수 사건이고 거래소와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학업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계속 협조해 왔다면 구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구속수사를 주장하려면 생활기반과 수사협조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거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했다”는 말만으로 구속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와 직업·사업, 재학관계, 가족관계 등 국내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계정과 지갑주소를 수사기관에 이미 설명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협조했다면 그 경과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지갑 소유관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이후 포렌식·거래소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주거·직업·가족관계처럼 도주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과 주요 전자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을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자금흐름과 구속 사유를 서로 다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다투는 문제는 혐의의 성립과 관련되고, 불구속수사를 주장하는 문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과 관련됩니다. 두 문제를 한꺼번에 “코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면 실제 영장심사에서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내역과 지갑별 송금흐름, 메신저 대화는 혐의의 범위와 역할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하고, 주거·직업·출석경과·압수현황·관련자 접촉 여부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이 어느 범행까지 실제로 연결되는지와 구속하지 않고도 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 송금기록이 확인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의 실제 사용자와 송금 목적, 메신저와 자금흐름의 연결, 공범관계, 주요 증거의 확보 상태, 일정한 주거와 직업·학업, 수사출석과 관련자 접촉 여부를 함께 정리해 혐의의 범위와 구속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 대응과 불구속수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