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초범 여부보다 중요한 사용 패턴

액상대마 흡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대마 흡입 집행유예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투약 횟수와 매수 경위, 보관량, 동종 전력, 재범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와 형태가 다르더라도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라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제품의 성분과 함량, 확보한 수량, 흡입 횟수, 매수·보관 정황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액상대마 흡입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 횟수와 기간, 매수·보관량, 범행 이후 단약과 치료·재활 노력, 재범위험성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액상대마도 성분이 대마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이라고 해서 일반 담배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상 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나 외형보다 실제 성분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카트리지나 액상을 감정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나 계좌자료를 통해 구입 경로와 반복 구매 여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흡입했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의 범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카트리지가 발견됐거나 과거 구매내역까지 확인된다면 실제 사용 횟수와 소지량을 별도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목록과 감정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인지보다 실제로 몇 차례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말은 처음 적발됐다는 의미일 뿐 실제 사용이 한 번뿐이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메신저·송금내역이나 구매기록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흡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또는 제한적인 사용에 그쳤고 이후 단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몇 차례 매수했고 실제로 몇 차례 흡입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한 번에 확보한 카트리지나 액상의 양과 남아 있던 수량도 사건의 반복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03   과거 동종 전력이나 다른 마약류 사용 전력이 있다면 초범 주장과 별도로 재범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흡입과 판매·공급 정황이 함께 있는 사건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액상대마를 구입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사건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급·알선이나 반복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단순 사용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여러 차례 액상대마를 매수·흡입하고 주변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으며, 동종 전력까지 확인된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유통 관여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초범이고 단순 흡입·소지에 그쳤으며 판매나 알선 정황이 없고, 사건 이후 일정 기간 단약과 치료·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보려면 재범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참여 횟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복귀, 가족의 관리, 마약을 접하게 된 환경과의 단절 역시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직전에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실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는 자료의 설득력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발·소변검사 결과는 사용 시기와 반복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제 흡입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 횟수와 시점을 단독으로 확정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사용을 주장한다면 검사 결과뿐 아니라 구매기록, 메신저, 송금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인정하는 사용 횟수와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나 재판에서는 정확히 기억하는 사용 사실과 기록을 보고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이 크게 바뀌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면 양형자료를 사건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액상대마 흡입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반성문·탄원서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은 사건의 핵심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실제 사용 횟수, 유통 관여 여부, 치료·재활, 사회생활 복귀를 각각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사용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주변 권유 등 범행 계기가 있었다면 그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다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제한성, 판매·공급 정황이 없다는 점, 단약과 치료의 지속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액상대마 흡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흡입 횟수와 기간, 매수·보관량, 판매·제공 여부, 동종 전력, 모발·소변검사와 다른 수사자료, 치료·재활과 단약 경과를 함께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 흡입 집행유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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