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MDMA를 구매·투약하고 MET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류를 권유했던 사람이 먼저 체포된 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의료계열에서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향후 자격 취득과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부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의뢰인의 학생 신분과 향후 진로, 사건 경위 및 여러 양형사정을 정리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를 받고 마약류에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MDMA를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MET 역시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권유자가 먼저 체포되면서 의뢰인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에게 마약류를 권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인물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중요했던 사정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의료계열에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형사처분이 향후 진로와 자격 취득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사건을 재판까지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입증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건의 범위와 경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 처분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학생으로서 향후 진로가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 등을 포함해 원문상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학생 신분과 향후 진로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졸업 후 의료계열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직업상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는 주장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협조 이후의 양형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와 사건 경위, 학생 신분 및 향후 진로 등을 정리한 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MDMA 구매·투약 및 MET 투약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수사협조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한 대학생이 수사선상에 오른 뒤, 초기 조사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향후 진로와 사건 경위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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