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영장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출석불응에 더해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한 상태여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조사를 요청해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상황과 치료계획, 수사협조 및 실제 범행의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석방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실제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 가족과 함께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필로폰 유통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수수·투약 혐의가 중심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필로폰 유통상에게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과 알게 된 뒤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문상 실제 문제 된 범위는 필로폰을 약 2회 수수하고 약 2회 투약한 혐의였습니다.

유통상이 체포되면서 의뢰인에게도 출석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은 필로폰 유통상이 먼저 체포되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에 따라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인 불리한 사정

반복적인 출석불응에 더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상황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도 있었고 최초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넘어 현재 구속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진행된 최초 조사에서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 접견 뒤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이후 의뢰인을 접견하고 수사관과 협의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했고,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와 투약에 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주거상황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가능성과 안정적인 주거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뢰인이 실제로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가족이 의뢰인의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약 유통에 가담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한 상대방은 필로폰 유통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 역시 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문상 의뢰인에게 문제 된 혐의가 필로폰 수수와 투약에 관한 것이며, 별도의 유통행위에 가담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진술을 바꾼 뒤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기 부인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초 조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사건을 정리했고, 추가 조사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제출했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장기간 이어진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역시 의뢰인의 치료와 입원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구속 대신 외부에서 치료와 수사를 병행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출석불응과 과거 처분 전력 등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이후의 수사협조, 주거 및 가족관계, 치료계획, 실제 혐의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출석불응 끝에 체포되고 최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구속 위험이 높았던 상황에서, 추가 조사와 영장심사를 통해 실제 범행의 범위와 수사협조, 주거·치료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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