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후 공범이 체포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범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여러 차례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고, 휴대전화 사용 위치 역시 의뢰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확인돼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공동흡연 횟수와 대마 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새로 문제 된 시기가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일부 겹친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 진술이 그대로 의뢰인의 모든 범행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흡연 횟수와 수수 부분을 구분해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새로 문제 된 행위가 기존 기소유예 처분 대상 시기와 일부 중첩된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대마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대마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고, 이후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혐의가 다시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범이 체포된 뒤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여러 차례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시 입건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공범이 진술한 흡연 횟수는 의뢰인이 처음 적발됐을 당시 자백한 내용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공범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가 의뢰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확인되는 등 공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공범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특정한 일시에 실제로 공범을 만났다는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공범이 진술한 횟수 전부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마를 건넸다는 수수 부분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공범은 대마를 모두 의뢰인에게 받아 흡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흡연 여부와 별도로 대마를 실제로 교부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범위를 다툰다고 해서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시기가 일부 겹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 중 하나는 새롭게 문제 된 행위의 시점이 기존 대마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부 중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새롭게 반복한 범행으로만 평가하기보다, 기존 사건과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별도의 양형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과 위치정보 등 불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 범위만 다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죄질과 수사협조 태도까지 함께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추가 입건됐지만 다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공범의 진술과 관련 정황, 의뢰인 측에서 다툰 흡연 횟수와 수수 여부, 기존 사건과의 시기적 관계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대마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공범의 추가 진술 때문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범 진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기존 사건과의 시기 중첩 및 수사협조·양형사정을 함께 소명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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