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과가 적지 않았지만,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고 구속 전 스스로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이러한 양형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하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법정구속 전까지 치료를 받으며 단약 모임에 참석해 온 점, 가족이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던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보강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원심의 실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필로폰을 권유받고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함께 문제 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돼 바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본 양형사정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은 있었지만, 이번 마약류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고 법정구속 전까지 스스로 치료를 받으며 단약 모임에도 참석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구속 전부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법정구속되기 전부터 스스로 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이후에 형식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 전부터 재발과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약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뿐 아니라 단약을 위한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해 온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는 원문상 많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까지 함께 살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사회 내 보호환경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족관계 역시 항소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가족 안에서 생활하며 치료와 단약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점을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항소심에서 보강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탄원서와 반성문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해, 의뢰인의 치료 노력과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된 범행 내용과 함께 새롭게 제출된 치료·단약 노력, 가족관계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년 실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구속된 뒤 시작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사정 및 양형자료를 다시 구성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필로폰 투약·마약류 항소심 및 실형 감형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