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후 추가 공급책이 적발되면서 당시 함께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대마 구매·흡연 행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새롭게 문제 된 행위는 기존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 시기의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시기적 관계와 함께, 의뢰인이 지인들과 대마를 공동구매해 나눠 흡연했을 뿐 별도의 유통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법무법인 오현은 새롭게 문제 된 범행이 기존 확정판결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들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들의 돈을 받아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나눠 흡연한 것이지 별도의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접촉한 여러 공급책 가운데 일부가 적발되면서 몇몇 대마 구매행위만 문제 됐습니다.

추가 공급책이 적발되며 과거 행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된 뒤 수사기관은 당시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공급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공급책과 관련해 과거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던 사실도 새롭게 문제 되면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했던 시기적 관계

의뢰인이 다시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었지만, 새로 문제 된 행위 자체는 기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기의 범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새로 저지른 범행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 시점만 보면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사건으로 법정에 선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대마 구매·흡연이 기존 판결 이후 새롭게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 과거 판결과 시간적으로 함께 존재하던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기존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확정된 대마 사건 판결과 이번에 문제 된 과거 범행의 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문상 변호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당시 여러 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어떠했을지를 양형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구매한 대마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대마만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지인들의 돈까지 받아 함께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나누어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마 유통이 아니라 공동구매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독립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인들과 비용을 함께 부담해 대마를 구매한 뒤 서로 나누어 흡연한 공동구매 성격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마 구매·흡연 행위와 함께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 공동구매에 관한 변호인 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34,450,000원을 함께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대마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새로 문제 된 행위가 과거 확정판결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과 공동구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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