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투약 사실 전부를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매수 사실은 부인하고 일부 매수·투약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별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대마 매수·투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다투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대마를 투약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매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대마 매수 사실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이루어진 일부 매수와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대마 구매·투약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구매 횟수와 투약 횟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마를 접한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구매와 투약 횟수 역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매수·투약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모든 내용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실제 범행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혐의 대응과 별개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되는 대마 매수·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대마 매수와 투약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범행 범위를 정리한 뒤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매수·투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 매수·투약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은 다투고 일부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제 범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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