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마약류의 매수와 투약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실제로 인정되는 대마 흡연과 케타민 투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대마·LSD 매수 불송치 / 대마 흡연·케타민 투약 기소유예

대마 매수 부분은 대마를 받은 시점과 금전을 지급한 시점이 달라 해당 금전이 매매대금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LSD 매수 부분 역시 친구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두 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인정한 대마 흡연과 케타민 투약에 대해서는 초범, 단약 노력, 소변·모발 검사 음성 결과와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대마와 LSD를 매수하고, 해당 친구를 통해 받은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와 LSD의 매수 여부뿐 아니라 대마 흡연과 케타민 투약 등 여러 행위가 동시에 수사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전부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대신 대마 매수, LSD 매수, 대마 흡연, 케타민 투약을 각각 구분해 실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기준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증거가 부족한 혐의까지 함께 자백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별 증거관계를 나누어 검토한 뒤 매수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실제 투약 사실에는 양형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대마를 받은 시점과 돈을 준 시점이 달랐습니다

대마 매수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친구에게서 대마를 받은 사실과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받은 시기와 돈을 지급한 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전이 실제 대마 매수대금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 매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LSD 매수는 친구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서 LSD를 매수한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반면 친구는 의뢰인에게 LSD를 교부했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다수에게 마약류를 건넨 사람의 기억인지 따져봤습니다

원문상 LSD 매수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는 친구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친구가 의뢰인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LSD를 건넨 일을 의뢰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LSD 매수 부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1회 투약은 인정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당 기간 단약해 소변과 모발 검사도 음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행위 이후 상당 기간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은 상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모두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왔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단약 정황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초범과 재범방지 노력까지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문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인정한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단약 노력, 소변·모발 검사 음성 결과 및 준비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LSD 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고, 인정된 대마 흡연과 케타민 투약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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