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물에 몰래 넣어 둔 필로폰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셨고, 이후에야 자신이 필로폰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필로폰 성분을 실제로 섭취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마약류 투약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당시 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면서,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필로폰을 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경위를 정리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된 뒤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점과 남자친구에 대한 마약수사에도 협조한 사실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물컵에 필로폰을 섞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물을 마셨고, 결과적으로 필로폰 성분을 섭취하게 됐습니다.
필로폰을 섭취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자신이 마약류를 섭취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물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도 마약류 투약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들어갔다는 결과보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의사로 투약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가 몰래 필로폰을 섞은 경위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뒤 먼저 자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필로폰 섭취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숨기기보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한 자수서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조사에도 대응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마약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만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와 관련된 마약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필로폰을 섭취하게 됐고 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투약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물을 직접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오현은 그 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마약류를 투약하려는 의사 역시 없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후 행동도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숨긴 채 수사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섭취 사실을 알게 된 뒤 변호인을 선임해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 응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후 정황도 의뢰인의 설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섭취하게 된 경위와 자수 이후의 조사 내용, 남자친구 관련 수사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성분을 실제로 섭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 의뢰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투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 필로폰 비자발적 투약·마약류 혐의없음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