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방지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양형자료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스스로 단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처음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달리, 동종 전력이 반복됐다는 점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투약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대응
필로폰 구입과 투약 사실이 구체적으로 문제 된 데다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단순히 가볍게 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단약 행동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도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등 단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도 직접 수료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교육 수료 사실을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보다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 전력은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시작한 교육과 생활상의 노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살펴 다시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필로폰 구입·투약 사실과 과거 동종 전력뿐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가족 부양사정과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차례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구입·투약해 재판을 받게 됐지만, 단약교육 수료와 가족관계 등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필로폰 재범·텔레그램 마약 구매 및 형사재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