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나이에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거나 판매와 관련된 방법을 알려줬다는 내용까지 문제되면서 단순 투약을 넘어 보다 무거운 마약류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독립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 관련 언행과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고 가족들도 의뢰인을 보호하고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

미성년자 대마 사건 · 소년부 송치 · 4호 보호처분

온라인을 통한 대마 주문과 흡연뿐 아니라 판매 관련 언행까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어린 연령과 실제 가담경위, 범행 이후의 생활환경, 가족의 보호·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에서 중한 처벌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후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미성년이던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독립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으로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높은 경로를 통해 상당량의 대마를 주문했고, 일부를 직접 흡연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단순 흡연만 문제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직접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관련 내용을 알리고 판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부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대마를 주문한 경위 자체가 문제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판매 관련 언행의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거나 판매와 관련된 방법을 알려준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언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이익을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판매행위였는지, 어린 나이에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다시 보호·교정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잘못을 축소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연령 및 생활환경을 함께 제시해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마약 판매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생활하던 시기였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약류에까지 접근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배경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소년의 처분을 정할 때 당시의 성장환경과 판단능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과거의 잘못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학업과 진로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아직 성장과정에 있고 현재의 잘못만으로 장래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보호와 교정을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선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족들도 사건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생활과 교우관계, 학업과 진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의 보호의사와 생활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주문하고 직접 흡연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아직 소년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환경과 실제 가담 정도, 가족의 보호 가능성을 종합하면 중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통한 재범방지가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수사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의뢰인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바로 중한 형을 선고받는 방향이 아니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성장과정,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서 준비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보호와 감독을 받으면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부는 대마를 주문하고 흡연한 행위와 그 밖의 관련 정황, 의뢰인의 당시 연령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아직 성장과정에 있었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보호·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에서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마약사건은 범행내용과 함께 보호환경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이 마약류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어린 나이만을 이유로 가벼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약의 주문이나 반입, 반복 사용 또는 판매 관련 정황까지 존재한다면 사건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실제 범행내용과 가담 정도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성장환경, 범행 이후의 반성, 학업과 진로계획, 가족이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대마 주문과 흡연, 판매 관련 언행까지 문제됐지만 의뢰인의 어린 연령과 실제 가담경위, 장래성 및 가족의 보호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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