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동종전과 있는 자로, 해외로부터 약 1kg단위의 대마초를 2차례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마초를 밀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잠복중인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본 건 외 한차례 더 대마초를 밀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의뢰인들은 기소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들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해왔다는 점과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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