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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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999
필로폰 판매 / 투약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범죄 발생일시에 의뢰인이 해당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상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해당 일시에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일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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