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이고, 초범일 뿐 아니라 호기심에 1회 매수하여 투약해본 것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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