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15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매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약범죄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찰 조사부터 최선을 다해 면밀하게 대응해나가야 추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혹여,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전반적인 상황을 명백하게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으로 단순 투여, 소지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되겠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이나 원료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된다. 마약을 직접 투약했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혹,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약물을 훔치고 반복해 투약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약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함과 동시에 상황을 급히 모면하려고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고 보는데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법 등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해 대처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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