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 또한 재범률이 상당한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 2022년 1만 2035명, 2023년 1만 9556명이었으며 이는 2년 사이 약 84％증가한 것으로 20세 미만 향정 사범도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마약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지만 현재는 급증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SNS 및 텔레그램 등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크게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으로 나뉜다.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관련한 법적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간혹, 아직 나이가 어린 마약사범들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이는 매우 좋지 못한 대응 방법이다. 본인이 마약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때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준비하기 보다 법률 무료 상담 등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고민해 보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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