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에 있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매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4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4명은 지난해 모두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10명은 지난 1월까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 흡연 및 클럽 DJ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마약범죄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경로의 확대와 발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높은 경각심과 처벌 기준도 점차 상향되고 있다.

마약은 종류와 행위를 살펴 처벌이 달라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의 행위와 마약의 종류별로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겠다.

나아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겠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겠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약은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처음엔 단순 마약 투약 범죄였으나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마약 구속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한 대응을 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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