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일반적인 마약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 두고 있어
초범이라도 안일한 대응은 최악의 결과 불러일으켜 

여당 현역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찾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역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상한 자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전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로 마약과 거리가 먼 나라였으나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됐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로는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접근 경로가 생겼다는 것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을 활용한 던지기 방식은 수사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수법으로,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 함은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두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땅 등에 마약을 은닉해두고 유통책이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 적발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력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에 속해 혐의를 받게 되면 관련 법안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데, 마약의 종류와 행위가 어떠하냐를 보고 각각 상이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추가로, 매매, 밀수 등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마약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혹여,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해 가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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