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차량에 마약류를 소지한 채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전했다. 

A씨는 지역의 한 대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마약을 소지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으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차량 내부 수색을 진행한 결과 마약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난 까닭으로는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접근 경로가 다양해진 것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유력하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력하고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악영향까지 살펴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박혀있다.

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한 법안으로 엄중히 다스려지며, 단순 투약 외에도 밀수, 제조, 매매 등 일련의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혹은 매매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겠으며 만약 영리 목적 및 상습성이 인정될 시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아무리 이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해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구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간혹, 마약인 줄 모르고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동으로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사안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대다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고 당황한 나머지 어설프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다 적발된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약범죄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어떤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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