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2020~2024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사범 비중도 31.6%(4274명)으로 5년 중 가장 높았다. 올해 1~2월 10~30대 검거 비율은 64.1%로 지난해 평균보다 0.7% 포인트 상승했으며 온라인 사범 비율도 32.3%로 0.7%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NS 및 텔레그램, 다크웹 등 각종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발달로 국내 마약 매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에 자연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되었던 마약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의 수위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은 단 한 번만이라도 손을 대면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끊기 어렵고 재범률 역시 상당한 편에 속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대부분 마약 투약, 재범의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범이어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약 밀수, 밀매, 운반 등 모든 항목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하였다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었을 시에는 사안은 더욱 심각해져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겠다.

추가로,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약물과의 유사성이 인정될 시에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으나 이미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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