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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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마약에 취한 상태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서에 의하면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남성 A씨가 트럭 한 대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몸부림치는 A씨를 체포해 경찰차에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뭔가를 집어던졌다. 확인 결과 대마초로 밝혀졌으며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는 구속됐다.
과거에는 먼 나라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국내에서도 급증하면서 법 집행기관의 단속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렇듯 갑자기 마약 사범이 급증한 이유로는 SNS, 다크웹,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확산이 마약 유통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악영향을 우려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력해 혐의를 받게 될 시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 투약이고 초범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상습성이 인정되고 유통 및 판매가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겠다.
추가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이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일반인 개인이 혼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특성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외부와 단절된 환경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감당해 내야 하는데 이때 체계적인 주장을 침착하게 펼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대전변호사추천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으로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