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도자기 조각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해외 마약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의하면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수십 ㎏을 유통하려던 해외 마약조직을 적발하였으며 외국인 조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케타민 약 52㎏, 엑스터시 약 7만여 정도를 압수하였고, 이들은 독일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각각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 마약류가 담긴 국제택배를 수령한 후 울산 소재 숙소에서 소분해 포장하고 포항시, 경기도 성남시 등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만큼 마약범죄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으나 현재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벌 강도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시도로도 끊기 어려운 정도의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순 투약 외에도 소지,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혹은 교부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와 같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발될 시 마약 운반책으로 처벌받게 된다. 마약 운반책이란 마약류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 운반하는 사람을 뜻하며 보통 조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단순한 심부름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당혹스러움을 표하고는 하며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비교적 낮은 10~20대 청년층이 단기간 내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되고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 처벌 수위는 운반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운반 목적, 범행의 상습성, 범행 횟수, 범죄에 가담한 기간, 대가로 받은 금액 등 여러 요건을 보고 결정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혐의를 받아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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