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경찰서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알선책인 A·B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0∼60대 지인 3명에게 필로폰 2.2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C씨는 지난 2월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무직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현재 마약 공급책 등 상선과 추가 구매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국내에서도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각종 SNS 등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통한 다양한 경로가 확보된 것이 마약범죄 발생의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마약범죄에 대응하려는 수사기관은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마약 투약 외에도 소지,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매매, 매매알선, 수수 혹은 교부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겠고, 만일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두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약을 밀수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하여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겠고,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을 시에는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사건은 각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크게 상이해지며 사건의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초범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으며 재범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수사도 진행될 수 있겠고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견뎌내야 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답변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마약 구속으로 고민이 깊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한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