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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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024년 6월 발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이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사범 1,477명은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20~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널리 퍼지면서, 마약수사 역시 온라인 채널과 디지털 포렌식에 집중하는 기술 중심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향정신성 의약품 압수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해 약 998kg에 달했고, 여성 사범도 8,910명으로 전년 대비 79% 급증했다는 통계도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마약 사용이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약수사에 법적 대응력이 없으면 누구든 법망에 걸릴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소지·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통·제조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추가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며, 대마의 경우 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피해가 사회·가족·직업 전 영역에 파급되므로, 수사 초기에 진술의 실수 하나가 형량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중 즉석 자백이나 동료와의 통화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수사 대응에 강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확보이다.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 로그, 모바일 GPS 기록, 계좌·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둘째, 진술 전략 수립이다. 피의자의 조사 전 변호인을 대동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이익 자백 방지, 해명 여지 확보, 반성의지 문서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영장 심사·불구속 수사 대응이다. 영장 단계에서 불구속 원칙, 주거지·가족관계·직업 등 인적 분류를 통해 구속 면제 및 보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 준비 전략이다. 투약량·유통 경로·정황 입증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형 감경을 위한 치료·상담 계획, 사회복귀 의지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마약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영장 결과 하나가 인생의 중대 기로로 연결된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중형과 평생 낙인이 현실이 된다.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약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손잡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다.
도움글 :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