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단순 소지·보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투약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소지만으로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실제 사례로, 2023년 인천지방법원은 외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국내에 반입해 주거지에 보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직접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사회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마약 범죄에서 ‘투약 여부’가 아닌 ‘관리·보관 행위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소지·소유·관리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 소지라도 양이 많거나, 유통·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소지처벌은 단순한 행위 처벌이 아니라, 향후 유통 및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24년부터 공항·항만 검색 강화, 국제우편 모니터링, 온라인 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소지 단계에서의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타인의 물건으로 오인’된 경우도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때는 소지 의도, 인지 여부, 물건의 위치 및 접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 반박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체내 검출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포장 상태나 보관 환경 등이 명확히 증거로 제시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는 “초기에 수사기관 진술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마약소지처벌 사건은 증거 분석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므로,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초범의 경우 반성문 제출, 심리치료 이수, 사회봉사 계획 등을 통해 양형 감경을 시도할 수 있으며, 소지 목적이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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