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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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37
[★★]도로교통법위반│feat.약물투여 후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


피고인은 형사·민사·이혼 등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피고인은 이에 대해 후회하며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환각상태의 운전까지 하여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였고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후유증을 직접 경험하며 반성하고 있으며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징역 1집행유예 2, 4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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