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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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13
[★]대마구매ㆍ흡연│feat.텔레그램으로 대마를 구매, 흡연했다면?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대마를 구매 및 흡연 해 왔고, 한국에 와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거래 내역을 통해 다수의 대마 구매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 코인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을 최소한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대마 구입 가격을 30만 원 이내, 구매랑은 1g ~ 2g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추가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관이 모발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를 거부하여 추가 범죄 사실이 특정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선임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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