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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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96
[★★★]엑스터시ㆍ케타민 투약│feat.이혼 진행 중 마약 투약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


의뢰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중인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경찰조사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 이혼을 진행중인 배우자의 의도를 부각시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결과와 체포당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이 발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책이 아닌 단순 구매자이므로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체포당시 발견된 마약 이외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마약까지 모두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수사를 마칠 때만해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가족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의뢰인 배우자를 찾아가 충돌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였고, 예상과 달리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신청을 매우 충실히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실질심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는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은 의견서에 서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셨고, 변호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의도에 집중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뢰인 배우자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의뢰인 배우자가 신고후에 의뢰인 물건을 가져갔다", "의뢰인 배우자가 아들 인수를 거절하였다"는 의뢰인 주장을 합하여 보면 의뢰인 배우자는 아이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의뢰인 재산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가 아이 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아이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아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판사님은 의뢰인 배우자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는 듯 보였고, 의뢰인이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걱정과 함께 조언을 하는 점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 후 의뢰인 가족과 의뢰인 배우자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구속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판사님이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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