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172

마약류관리법위반│5명이 대마,LSD,K,MDMA 등 공동으로 구매,알선,투약하다가 적발

의뢰인 외 4인은 지인관계로 대마, LSD, K, MDMA 등을 공동으로 구매 및 구매 알선을 하면서 장기간 투약하다가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와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장기간 투약하였으므로 매매 기록이 다 존재하여 혐의사실 부인은 불가능하니 자수처리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매매알선 등 혐의까지 번지지 않고 향정 부분도 번지지 않고 대마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시에 5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진술이 기억 등의 이유로 어긋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사전에 갖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관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였고 가장 가벼운 대마 수준으로 정리한 뒤 횟수 등도 조율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청이 최근 엄한 처분을 내리는 인천지검이었으나 양형자료 등을 더욱 세심히 준비시켜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소유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마약#대마#LSD#MDMA#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받았으나 벌금형 선고로 실형 면한 사건 양제민2025-07-04	양제민 변호사	1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김한솔2025-07-03	김한솔 변호사	134
보호처분	[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호관찰 중 디에타민 판매로 입건되었으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노필립2025-07-02	노필립 변호사	143
무죄	[무죄] 심신미약자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실형 감경 및 일부 무죄 김상윤2025-07-01	김상윤 변호사	14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 의뢰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박정구2025-06-30	박정구 변호사	122
감형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실형 감경 성공사건 박동원2025-06-26	박동원 변호사	24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구속 위기에서 치료 중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정재철2025-06-20	정재철 변호사	179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박동원2025-06-19	박동원 변호사	176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유기환2025-06-18	유기환 변호사	19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LSD 해외 구매 혐의 초범 대학생, 기소유예로 사건종결 김동민2025-06-02	김동민 변호사	73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단발성 대마 흡연 정황에 대한 재수사, 기소유예 처분 지수동2025-06-02	지수동 변호사	47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유학생의 대마 제품 사용 후 양성반응, 자발적 협조로 기소유예 유경수2025-06-02	유경수 변호사	442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 입국 시 대마 사탕 적발된 사건 양제민2025-06-02	양제민 변호사	44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오일 반입 혐의, 적발에도 기소유예 종결 법무법인 오현2025-05-29	법무법인 오현	1,158
무죄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구매 관여 주장에 대해 무죄선고 박정구2025-05-29	박정구 변호사	704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초기 부인하던 마약 투약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박찬민2025-05-28	박찬민 변호사	64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건, 실형 면한 사례 양제민2025-05-28	양제민 변호사	68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SNS로 구매한 대마 흡입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 김동민2025-05-28	김동민 변호사	68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초동 대응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김명중2025-05-28	김명중 변호사	735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혐의,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로 종결 양제민2025-05-27	양제민 변호사	662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