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크웹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매수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경찰에서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전체 거래내역을 전부 진술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당시 큰 금액을 사기당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의뢰인이 현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약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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