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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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6,007
[★★★]마약(향정)ㆍ성매매알선│마약 투약, 제공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사안

의뢰인은 마약에 취해 나체상태로 시내를 활보하여 체포되고 언론보도된 사건의 피의자와 내연관계로 해당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류 등을 제공 및 성매매알선까지 입건, 병합된 자로 체포 직후 본 법인 선임하여 현재까지 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외부의 경제적으로 채무 압박 등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사정 등 필요적 보석 사유 강조하여 보석신청을 진행하였고, 심문종결 이후에도 수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위 보석허가 사유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재판 결과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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