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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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07
[★★★]마약류관리법위반│feat.마약투약과 함께 강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고, 당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함으로써 여죄혐의도 있는지 함께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 마약류 투약 혐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당시 의뢰인이 인지못하던 상황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남자친구와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적인 수사에서(변호인 선임 전) 모두 부인하여 모발이 분절(3cm)검사되었고 12cm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양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나. 여죄에 관한 혐의
당시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였음에도 청소업체 등을 부르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진정하여 여죄혐의가(살인 또는 과실치사) 있을 것으로 보여 마약담당이 아닌 강력사건담당수사관이 수사를 하였습니다.




마악류투약혐의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의뢰인은 마약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모발결과등을 이유로 자백하도록 설득하여 수사 중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행한 자해행위 등으로 정신병원에 2달 입원하는 등 여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마약류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드리고, 검찰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드려 선도위탁부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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