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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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117
항소심 감형│케타민 판매처를 알선한 후 긴급체포된 사안

 

의뢰인은 케타민 판매 일당과 친했던 자로 케타민 판매처를 문의하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소개를 시켜주었던 상황에서 지인의 체포 이후 긴급체포되었고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에 가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 및 추징금 산정 부분을 다퉈서 감형 내지 집행유예를 노리고자하였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규모 케타민 밀수 유통 사건의 총책으로 입건되어있고 해당 사건의 공범들은 징역 13, 8년 등 높은 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죄질적인 측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피고인은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상피고인은 의뢰인의 별건 사건까지 재판부에 알리는 등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는 별건 사건과의 관계성이 없고 별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 점 등을 어필함과 함께 본 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인적 친밀감에 따라 단순 연결을 해줬을 뿐 알선 수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36월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26월을 파기하고 1년을 감형한 1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가(향정알선 사건임에도 16월은 최근 판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경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최종 1년 6)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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